혐오표현 지우고 댓글 작성자 IP 공개하라'…국회, 잇단 '설리법' 발의

익명글쓴이 2019-10-28 (월) 11:03 25일전 49  



25일 박대출 의원(자유한국당)은 인터넷 '준실명제'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는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,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.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.

박 의원은 "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"이라며 "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,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"고 배경을 설명했다.

앞서 지난 25일 박선숙 의원(바른미래당)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을 발의한 바 있다.

이용자가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 차별 표현의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.

https://m.news.naver.com/memoRankingRead.nhn?oid=421&aid=0004272147&sid1=105&date=2019102809&ntype=MEMORANKI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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